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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반대하는 의사들...양심병원 덧글 0 | 조회 7,102 | 2019-01-05 00:00:00
세영이  

비급여 급여화에 대한 양심병원 리스트의 입장

문재인 케어가 오바마 케어만큼의 파괴력을 지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로 인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사 회원들이 모여 의학적 비급여를 임기 5년 이내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몇가지 결의 사항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첫째,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현재의 취약한 건보재정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


둘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매우 취약하여 언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될지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수가 현실화가 우선 되지 않고 비급여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니 결사 반대한다.​ 라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주장합니다.​ ​ ​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국민이 내는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써야 옳은 것입니까?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건보의 재정이 어렵다고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내용들을 축소 혹은 없애야 합니까?

국민이 죽고, 건강하지 못하는데 사회는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나요?​

어려운 사람, 사회적 약자는 치료 받지 못하고 죽어야 합니까? ​


여러분! 그렇다면 비급여에 눌려 죽고, 힘들어 하는 현실이 국민의 잘못 입니까?

의료계의 잘못 입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현재 이 상태로 비급여 항목을 늘려가면서 실력없고

경쟁력 없는 병원들, 비도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병원들 조차도 먹여 살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

언제까지 국민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희생하면서 의료계의 욕심을 감수해야 하나요?

세금을 내는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국가에 낸 세금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잘못인가요? 그러면, 도대체 세금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옳은 것입니까?

국민을 위해 의료 혜택을 줄이는 것이 이치적인 일입니까? ​


여러분!​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의 의료 혜택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의료 혜택을 더 잘 유지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복지 국가라고 부릅니다. 모든 나라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혜택도 아닌 이 정도를 가지고, 복지 포퓰리즘으로 몰고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여러분! 환자가 없는 병원이 존재 하나요?

개인과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여러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고 생존권과 관련한 의료비 혜택을 줄이자고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국민이 받을 의료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이며 그 길이 복지 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반대하는 의사들에게는 대의 명분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뒤로 후퇴하는 길입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의 건전성을 논하기 전에, 좀 더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인지부터 자성하고,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지나친 과잉진료와 급여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비급여로 유도하는 진료 행위는 의료계가 자성해야 할 첫 번째 사항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만든 근본 원인입니다.​

과잉진료를 의사들이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어떻게 의료 쇼핑을 하겠습니까? ​

무엇이 문제인지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하기 전에, 반대에 필요한 절대적 명분을 만들어 반대한다면, 정부도, 국민도 공감할 것이며, 합리적인 방법의 해결책이 모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사 여러분! 환자를 무지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할 때, 전진할 수 있는 것이지 의사들만 전진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 소비자를 위하는 반대와 궐기는 소비자들도 함께 하고 반길 것입니다. ​ 그러나, 의사를 위한, 의료계를 위한, 집단적 이기주의에 근거한 반대는 결코, 환영 받을 수 없습니다. 커다란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 ​ ​

(이미지 출처는 양심병원 리스트 www.chlist.net )